3.3% 떼는 프리랜서도 주휴수당·연차수당·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

 

요즘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IT 개발자, 디자이너, 콘텐츠 크리에이터, 강사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나도 회사 직원처럼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짜 프리랜서’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법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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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즉,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구분	근로자	프리랜서
지휘·감독	회사의 지시를 따름	스스로 업무 결정
근무시간	정해진 출퇴근 시간 존재	자유롭게 일함
장소	회사가 정함	스스로 선택
보수	고정급 또는 시급	프로젝트 단가 계약
근로기준법 적용	O	X

 

근로자는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일하며

- 급여는 월급 또는 시급 형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휴게시간 등 다양한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 근무시간이 자유롭고

- 일하는 장소를 스스로 선택하며

-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수는 프로젝트 단가나 결과물 기준으로 정해지고, 근로기준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프리랜서는 ‘고용’이 아니라 ‘위탁’ 혹은 ‘용역 계약’ 관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하고,

-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받고,

- 월급처럼 고정된 금액을 받는다면,

형식은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거죠.

 

2. 프리랜서가 받을 수 없는 수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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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수당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주휴수당

-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고,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유급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 프리랜서는 출근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 휴일수당 / 연장·야간근로수당

-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지급됩니다.

- 프리랜서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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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목상 프리랜서’라도 실제 업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주 5일 정해진 시간에 회사 출근
- 상사의 지시 아래 일함
- 본인 대리인 없이 직접 근무
- 업무 수행 방식에 자율성이 없음
이런 조건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원·노동위원회 판단 기준
• 업무 내용과 방식이 회사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지
• 출퇴근 시간을 통제받는지
• 휴가나 결근 시 보고 의무가 있는지
• 장비·재료 등을 회사가 제공하는지
• 계약 해지 시 회사의 승인이나 통보 절차가 필요한지

이런 요소가 많을수록 근로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경우 회사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소급해 지급해야 합니다.

 

4. 실제 사례로 본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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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 강사 사건:
강사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수업하고, 결강 시 대체 강사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경우
→ 근로자로 인정되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판결.

2. 방송작가 사건:
작가가 회사 지시에 따라 근무하고 방송 일정에 맞춰 일한 경우
→ 프리랜서 계약이었지만 근로자성 인정.

이처럼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일한 형태가 중요합니다.

 

5. 프리랜서라면 계약 시 꼭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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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형태 명확히 하기
- “용역계약서” 혹은 “위탁계약서” 형태인지 확인
- ‘근로계약서’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 있어요.

 

2. 보수 지급 방식 명시하기
- 프로젝트 단위 / 시간 단위 / 고정급 형태인지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3. 근무시간·장소의 자율성 확보하기
-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4. 업무 지시 및 결과 보고 의무 조항 확인

- 너무 구체적이면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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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형식보다 실질’이 기준이라는 건데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프리랜서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자유롭지만, 그만큼 법적 보호는 약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죠! 실제 근로 형태가 회사의 통제를 받는다면, 주휴수당·연차수당·휴일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근로형태가 애매하다면, 노동청 상담센터(☎ 1350)에 문의해‘근로자성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